글로벌 지식공유특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뤼튼요약

 

https://www.youtube.com/watch?v=GPEw01EeBb4

 

### 2025년 글로벌 지식 공유 강연 소개
- **강연의 주제**: 2025년 글로벌 지식 공유 강연에 대한 소개이다.
- **환영의 메시지**: 강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표현이 있다.
- **강연의 목적**: 지식 공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나누고,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음악의 사용**: 강연의 시작과 함께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되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강연자의 배경
- **전문 분야**: 강연자는 **공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 **직업적 경험**: 강연자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문성 강조**: 공학 분야에서의 경험이 강연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청중과의 연결**: 강연자는 자신의 배경을 통해 청중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 전공과 관점
- **전공 분야**: 강연자의 전공은 **교통공학**이다.
- **전공의 중요성**: 교통공학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연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초가 된다.
- **전문적 시각**: 강연자는 자신의 전공을 통해 얻은 전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다양한 관점**: 교통공학의 관점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논의에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 경제학자와의 차이점
- **관점의 차이**: 강연자는 자신의 관점이 **경제학자**와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전문 분야 간의 차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다양한 해석**: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과 접근 방식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 **상호 이해의 필요성**: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 사업체에 대한 질문
- **사업체의 존재**: 강연자는 청중에게 **사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청중의 참여 유도**: 이 질문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연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 **실제 사례의 중요성**: 사업체의 존재 여부는 강연의 내용과 실질적인 사례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상호작용의 촉진**: 질문을 통해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강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 강연 분위기
- **음악의 역할**: 강연 중간에 **음악**이 사용되며, 이는 강연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청중의 집중을 돕는 역할을 한다.
- **편안한 환경 조성**: 음악은 청중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강연의 흐름**: 음악의 사용은 강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청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강연의 시작**: 강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중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강연의 시작
- **강연의 시작 알림**: 강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있다.
- **청중의 집중**: 음악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강연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기대감 조성**: 강연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은 청중에게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강연의 진행 방향**: 강연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청중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5PIFtpAyRfk

### LOFA 소개 및 환영 인사
- **행사 소개**: LO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2025년 첫 글로벌 지식 공유 강연으로, 진행자는 짐이다.
- **소개 영상**: 참석자들을 위해 준비된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할 것을 권장한다.
- **설립 배경**: LOA는 **1964년에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희망의 역사**: LOA는 함께 만들어 온 **희망의 역사를 공유**하며, 현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한다.

### LOA의 설립 배경
- **상호부조의 정신**: LOA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강조한다.
- **설립 연도**: LOA는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 **기본 원칙**: LOA의 기본 원칙은 **어려운 일을 돕고 좋은 일을 나누는 것**이다.
- **미래 지향성**: LOA는 현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방금융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 **도약 목표**: LOA는 **세계적인 지역금융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전국적 범위**: LOA는 국내 최초의 지방금융 전문기관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속적인 지원**: LOA는 언제, 어디에 계시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재정적 안정성**: LOA는 합리적인 회원 비를 유지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회원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기여
- **적립금 환원**: LOA는 상호부조사업을 통해 축적된 **적립금을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다양한 회원지원 사업**: LOA는 다양한 형태의 **회원지원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 **지역사회 발전**: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상호부조사업의 중요성**: 상호부조사업은 LOA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전문성 강화와 지역 재정 지원
- **싱크탱크 역할**: LOA는 지역재정, 회계, 계약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전문화 및 체계화**: LOA는 지역 회계 및 통계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건전한 재정 지원**: LOA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는 **계획된 재정 투자를 통해** 건전한 지역 재정을 지원한다.
- **지역 활성화**: LOA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옥외광고사업과 사회적 책임
- **옥외광고사업의 수익**: LOA는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다양한 국제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이상적인 광고 문화**: LOA는 **이상적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LOA는 여러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지런하고 꾸준히 이행**해왔다.
-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러한 노력은 LOA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글로벌 지역 팬 전문 기관으로의 비전
- **비전 제시**: LOA는 국내 최초, 최고를 넘어 **글로벌 지역 팬 전문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 **더 넓은 세상으로의 진출**: LO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 **미래 지향적 목표**: LOA는 미래의 선진 LAA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 **참여의 중요성**: LOA는 모든 참여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유학생 환영 인사
- **환영 인사**: 고려대학교의 유학생 및 교직원, LOA의 동료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한다.
- **프로그램의 의미**: LOA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 **지식과 경험의 교류**: LOA는 국경을 넘는 **지식과 경험의 교류**가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 **참여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학습,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 지식 공유 강연의 중요성
- **강의 시리즈의 목표**: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 LOA는 **지역 금융 시스템 개발 여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 **참여자 간의 학습**: LOA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독특한 관점으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유익한 토론**: 오늘 행사는 한국의 지방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유익한 토론과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 **기여자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에 기여한 김 박사님과 조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VvFTd2Xxmo&t=846s

### 강의 소개 및 발표자 소개
- **발표자**: 존 킴
  - 현재 루파 로멕에서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음.
  - 이전에는 KDIPMC에서 근무하였음.
- **기관 소개**: 루파 로멕
  - 정부가 지정한 신체성 연구 기관으로, 대규모 지방 정부 프로젝트를 지원함.
- **경력**:
  - 2022년에 LOA에 입사.
  - 20년 동안 PPP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발표 주제**: 한국의 교통 인프라의 재정 시스템에 관한 내용.

### 한국의 교통 인프라 역사
- **한국전쟁의 영향**:
  -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폐허가 되었음**.
  - 전쟁 후 인프라가 전혀 없었고, 재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음.
- **재건 과정**:
  - 외국의 도움과 1960년대 바흐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으로 극복하기 시작함.
  - 전쟁 후 반세기 이내에 **한리베르의 기적**으로 알려진 경제 성장을 달성함.
- **OECD 가입**:
  -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하여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 **개발 경험 공유**:
  - 현재 다른 나라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개발 경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경제 발전과 인프라의 관계
- **교통 부문 발전**:
  -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으며, 교통 부문은 그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임.
- **고속철도 KTX 서비스**:
  - 2004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KTX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인천 공항은 승객 처리량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공항임.
- **성공 요인**:
  - 경제 개발 전략과 인프라 개발 간의 **강력한 연계**가 주요 요인임.
  - 정부 연구 싱크탱크와 국유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 다양한 자금 조달원 활용이 필요함.

### 자금 조달 메커니즘 개요
- **프레젠테이션 구조**:
  - 1장: 한국의 인프라와 경제 발전의 관계.
  - 2장: 자금 조달 메커니즘.
-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중요성**:
  - 2장은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으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
- **질문 유도**:
  - 발표 중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손을 들어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교통 인프라의 자금 조달 원천
- **다양한 자금 조달원**:
  - 특별세수입, 사용자 요금 기반의 정부 예산, 민간 자본, 토지 가치 포착 등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활용함.
- **자금 조달 시스템**:
  - 교통 부문에서 자금 조달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함.
    1. 운송업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는 산업임.
    2.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 요금을 고려해야 함.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 전통적으로 교통 인프라는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민간 부문이 참여하기 시작함.

### 교통 부문의 기본 특성
- **기술 발전의 영향**:
  - 운송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교통 인프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
- **사용자 요금의 중요성**:
  -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 요금이 중요한 고려사항임.
- **시장 규제의 필요성**:
  - 18세기 후반부터 정부는 운송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음.
- **경제 위기와 정부의 역할**:
  - 190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 동안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공공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민간 부문의 참여와 변화
- **민간 부문의 역할**:
  - 민간 부문이 자본을 투자하여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 **경쟁 심화**:
  - 많은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회사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정부의 규제**:
  - 정부는 안전 및 면허 제도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였음.
- **민영화와 PPP 도입**:
  - 1970년대에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민영화와 PPP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 한국의 교통세와 예산
- **교통세 수입의 중요성**:
  - 중앙 정부의 예산은 교통세 수입에서 발생하며, 이는 교통 인프라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교통세의 역사**:
  - 1990년대에 급속한 자동차화로 인해 추가 자금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 **특별세 도입**:
  - 1994년에 교통세가 도입되었고, 이는 2007년에 교통, 에너지 및 환경세로 변경되었음.
- **세수입의 분배**:
  - 세수입의 68%는 교통시설 특별계정에 배정되고, 나머지 32%는 지역균형개발 환경 개선 기금 계정에 분배됨.

### PPP 모델과 민영화
- **PPP의 정의**:
  - PPP는 민간 부문과 정부 기관 간의 장기 계약으로, 공공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임.
- **위험 공유 시스템**:
  - PPP는 공공 부문이 소유권을 갖고, 민간 부문과 위험을 공유하는 협력적 모델임.
- **민영화와의 차이점**:
  - 민영화는 민간 부문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모델임.
- **PPP의 장점**:
  - PPP 모델은 교통 부문에 적합하며, 민간 부문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토지 가치 포착의 중요성
- **토지 가치 포착의 목적**:
  -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가분을 재분배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목적임.
- **공공 투자와 규제 개혁**:
  - 공공 투자나 규제 기관의 규제 개혁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증가함.
- **사례 연구**:
  - 서울특별시 광역권의 뉴타운 개발 사례를 통해 토지 가치 포착의 효과를 설명함.
-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증가한 토지 가치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공공 인프라에 재투자함.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질의응답 시간**:
  - 강의 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음.
- **청중의 질문**:
  - 교통수단의 비용, PPP의 자금 조달 시스템, 기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강의 요약**:
  - 발표자는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청중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함.
- **마무리 인사**:
  - 강의가 유익했기를 바라며,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이해를 도모함.

 

https://www.lofa.or.kr/index.do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FA

 

https://lomac.lofa.or.kr/subList/20000003406

지방투자분석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업무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공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지침 연구-내지(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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