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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철거계획및 이주대책 본문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
재건축·재개발 이주일정 6개월…그러나 실상은?
▲ 서울시 내 관리처분인가와 착공시점 기간 표시로 이주가 완료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일간 리웍스리포트]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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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물량 배정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지표**를 각각 일정 비율로 반영합니다.
- **주택 가구 수: 45%**: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가구 수를 기반으로 정비 물량을 배정합니다.
- **노후주택 수: 45%**: 노후주택 비중을 반영해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민원 발생률: 10%**: 접수 민원 비율을 반영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 배정합니다.


### 정보
- **제목**: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및 노후계획도시 적용 방안
- **저자**: 임정민, 이영환, 김주진, 김홍주, 성태영, 오상영, 박연주
- **소속**: LH 토지주택연구원
- **키워드**: 순환정비방식, 순환용주택, 이주단지, 노후계획도시
### 내용
**1. 💡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도시 재정비 필요성 증대 및 공공 참여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기존 순환정비방식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여 향후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순환정비방식의 사업 효과 및 이주 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도출함.
- 순환이주단지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순환정비방식의 고도화를 추구함.
**2. 📈 순환정비사업 추진 사례 검토**
- 1990년대 인천 송현지구와 서울 상계5-2지구에서 원거주민 주거 불안정 및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 추진됨.
- 서울 신림동에서는 신림 주공단지를 먼저 건설하고 신림2-1지구, 신림1지구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함.
- 성남시는 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을 통해 총 26개 지구(303.9ha)에 걸쳐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재개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임.
- LH는 90년대 시범사업부터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순환정비 경험을 축적했으며, 순환용 주택 확보, 사업 장기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정비 모델을 마련함.
**3. 📊 순환정비사업 성과 분석**
- 공공의 역할 속에서 원거주민 재정착률 향상, 부동산 시장 안정 기여, 사업 기간 단축, 투명한 사업 관리 및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도출됨.
- 사업 성과는 ❶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중심(거주민 재정착 중심), ❷ 민간 중심 이해관계-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공공의 역할 강화, ❸ 개별 사업단위 관점-통합적 도시 관리와 도시 정비 수단으로의 변화로 정리됨.
**4. 🌍 해외 관련 제도 및 사례의 시사점**
-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해 ❶ 정비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❷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 정비사업 시 주택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필요, ❸ 원거주민 주거 안정 및 재정착을 우선시하는 단계적 개발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함.
**5. 🏠 순환정비사업 이주 수요 검토**
- 성남시 원도심과 분당 신도시 거주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이 높음.
- 원도심 거주자는 주거 안정 지원을, 신도시 거주자는 사업성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함.
- 순환용 주택 제공 시 입주 의향은 높으나, 거주자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면적, 위치 등이 다르게 나타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 수요에 맞춘 순환용 주택 공급 및 운영이 필요함.
**6. 🔄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추진 방향**
- 순환정비방식 추진 현황 분석, 국외 사례 고찰, 이주 수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고도화 방안을 검토함.
- 주요 추진 방향으로 ❶ 순환이주단지 확보 방안, ❷ 순환용 주택 효율적 운영 방안, ❸ 노후계획도시 순환정비 모델, ❹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 정비구역 내 순차적 정비 방안을 통해 일시 대규모 이주 수요 문제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함.
**7. 🏘️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 운영 방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중형 평형, 일시 이주 중심의 이주단지 공급이 필요함.
-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는 장기 운영하며 공가 발생 시 단기 임대를 통해 관리비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요약
본 연구는 도시 재정비의 필요성과 공공 참여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순환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노후계획도시 적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인천 송현지구, 서울 상계5-2지구, 신림 지구, 성남시 재개발 사례를 통해 순환정비방식이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향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업 기간 단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과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도출했습니다. 성남시 원도심과 분당 신도시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순환이주단지 확보, 순환용 주택 효율적 운영, 노후계획도시 순환정비 모델 개발,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내 순차적 정비와 거주자 특성을 반영한 이주단지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 원거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5459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전세난 부른다…멸실의 역습 [취재후]
6·3 지방선거로 서울의 신속한 정비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선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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