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매입임대

 

5.2026년주택매입사업설명회기존주택매입사업안내_발표자료 (1).pdf

8.83MB

2.2026년주택매입사업설명회공공리모델링및모듈러주택신축매입안내_발표자료 (1).pdf

5.98MB

0.2026년주택매입사업설명회_신축매입약정_및_기존주택매입_안내책자 (1).pdf

3.77MB

3.2026년주택매입사업설명화신축매입금융지원안내_발표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1).pdf

4.18MB

 

 

이 문서는 2026년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를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 업무 안내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이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지급 보증 상품입니다. 문서에는 보증 개요, 이용 절차, 주요 요건, 보증 한도, 보증료율, 사후 관리 및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 **도심주택특약보증 개요**:
    *   **정의**: 공공기관(LH 등)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지급 보증 상품입니다.
    *   **상품 구조**: 주택사업자가 매입약정 및 보증 필수사항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전담은행)과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HUG는 보증 심사를 거쳐 승인 시 보증을 발급하며, 매입기관은 매입대금 지급 및 대출 우선 상환을 진행합니다.
    *   **보증신청인**: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주택사업자입니다.
    *   **보증채권자**: 2024년 이후 협약 체결된 전담은행(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   **사업 유형**: 30호(세대) 이상 매입임대 주택사업(기숙사, 다중주택 제외) 및 특화형 임대사업에 해당됩니다.
    *   **매입 대상**: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세대수와 매입세대수가 동일해야 하며 부분 매입은 불가합니다.
    *   **인허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득하여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부지 확보**: HUG 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야 합니다.
    *   **선투입**: 사업부지대금의 10% 이상이 선투입되어야 합니다.
    *   **시공자**: HUG 신용평가등급 C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여야 합니다. HUG 상시 모니터링 결과 경보 등급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 **보증 한도**:
    *   **총사업비**: 매입대금의 85% 이내(2027년 12월까지 약정분은 85%에서 90%로 상향)입니다.
    *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 이내(수도권) 또는 80% 이내(그 외 지역)입니다.
    *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금입니다.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기일까지입니다.
    *   **보증료율**: 연 0.441%(관리형 토지신탁은 연 0.261%)입니다.
    *   **사후관리**: 공정진행률에 따라 분할 보증 취급되며, 매입기관이 품질점검(공정관리)을 수행합니다.

3.  📝 **보증 이용 주요 절차**:
    *   **업무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업무거래 등록**: 보증거래 전에 상호, 대표자 등 기본사항을 공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업무거래등록(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   **신용평가**: 재무상태 등 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주택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필수적입니다. 필요 서류는 신용평가신청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자료(최근 3개년) 등입니다. 등급은 AAA부터 D까지 15등급 체계입니다.
    *   **보증 심사**:
        *   **기본 정보**: 보증신청인, 사업부지 정보, 매입주택사업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   **보증 필수 요건**: 자기자금 선투입(10% 이상), 시공자 책임준공, 신용평가등급 C 이상 등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   **사업부지 신탁**: HUG 및 매입기관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등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사업손익, 사업일정, 매입대금 지급 일정 등을 분석합니다.
        *   **보증 금지 및 제한**: HUG 채무 미완제,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   **보증 발급 / 보증 사후관리**:
        *   **보증금액**: 보증 승인 금액 이내에서 발급됩니다.
        *   **신탁등기**: 대출 실행일 당일 HUG 등록 법무사가 신탁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   **사업일정 관리**: 착공 여부 및 매입기관 품질점검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정 관리**: 매월 공정확인서를 징구합니다.
    *   **보증 해지 / 보증 사고**:
        *   **보증 해지**: 주택사업자가 매입기관에 금융기관으로 매입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보증부 대출 상환 후 보증 해지 및 보증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보증 사고 사유**: 상환기일에 원금 미상환, 이자 납입기일에 이자 미납 후 1개월 경과, 매입약정 해제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 **자주 하는 질문**: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명의**: 주택사업자(매입약정의 매도인)가 건축주(사업주체), 차주(대출약정), 보증신청인으로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경우도 주택사업자와 차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   **LH 토지분선금 지급 시 보증금액**: 해당 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보증부 대출금액은 선투입 금액(10%)과 LH 토지분선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해 실행됩니다.
    *   **사업비(공사비 및 제비용) 보증금액 산정**: 보증 심사 시 산정한 사업비에 실행 공정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하며, 공정률에 따라 분할 보증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 진행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증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도심주택특약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시공자 요건 중 'HUG 신용평가등급 C 이상' 외에 다른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사업비 보증금액 산정 시, 실행 공정률을 곱하는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정률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  매입약정 체결 후 HUG 보증(도심주택특약보증) 접수 시점과 승인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